래퍼 곡선 / 레이건 / 세율과 세입의 관계

래퍼 곡선

Laffer Curve 미국 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 가 고안한 그래프로, 세율 과 세입 의 관계를 설명하는

namu.wiki

항상 정치 싸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세율이 높이면 복지가 잘되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결론 난 상태입니다.

래퍼 곡선이 바로 그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낮으면 낮을 수록 좋습니다.
세입이 늘어나는한 계속 낮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것을 응용해 세율을 낮추었지요.

노예를 아무리 채찍질해도 반도체는 나오지 않는다.

재미난 비유라 보관해두려고합니다.

serverdown.tistory.com

이글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구요

세율을 낮췄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걷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낮추면 본인이 하는 일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덜 움직이고 더 많이 만들어 내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내리면 내릴 수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부자들 세금 더 걷기를 해봐야 세수가 늘지 않을 뿐더러 혁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온 사방이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고 가만히 있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추가

비틀즈 이야기

46분 17 초 에 나옵니다.

레이건시대에 영국은 대처 시기였습니다. 그이전 수장은 이름도 없지요

영국은 당시에 소득세율이 95% 였습니다.

그래서 비틀즈도 큰돈은 벌지 못했고 영국 병이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네요.

대처 수상에 와서 소득세율을 낮췄습니다.

퇴근후서버다운 SIDNFT